박 대통령, 통일기반조성 대북 3대 제안 발표

독일을 국빈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통독의 상징도시인 드레스덴에서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대북 3대 제안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옛 동독지역의 대표적 종합대학이자 독일 5대 명문 공대의 하나인 드레스덴 공대에서 정치법률분야 명예박사학위를 받고 행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 3가지 구상을 북측에 제안했다.

이들 제안은 박 대통령이 연초 제기한 '통일 대박론'을 뒷받침하는 세부 계획과 제안으로 연설의 장소와 의미 등을 감안하면 일종의 '통일 독트린'의 성격을 띠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3대 제안의 배경과 관련, "통일된 나라에서 같이 살아갈 남북한 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한데 어울릴 수 있어야 한반도가 진정 새로운 하나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남북한은 교류협력을 확대해가야 한다.

일회성이나 이벤트식 교류가 아니라 남북한 주민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박 대통령은 '인도적 문제의 우선 해결'에 대해 "분단으로 상처받은 이산가족들의 아픔부터 덜어야 한다"며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다시 제안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북한 측과 협의해나갈 것이며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관과도 필요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유엔과 함께 임신부터 2세까지 북한의 산모와 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모자패키지(1000days) 사업'을 펼치겠다"고 제안했다.

또 박 대통령은 '민생 인프라 구축'과 관련,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남북한이 힘을 합치자고 제안하면서 "한국은 북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과 통신 등 가능한 부분의 인프라건설에 투자하고 북한은 한국에 지하자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남북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중인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협력사업과 함께 신의주 등을 중심으로 남북중 협력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동질성 회복' 방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의 사업과 이벤트성 사업보다는 순수 민간접촉이 꾸준히 확대될 수 있는 역사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을 장려해나갈 것"이라며 이런 구상의 실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사무소'의 설치를 북측에 제안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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