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드레스덴 선언'] 주변국 공동출자해 동북아개발銀…체계적 대북 지원

남북교류사무소는 '대표부'
과거 동·서독 사례 벤치마킹


[ 정종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제안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추진은 6자회담 당사국과 유럽연합(EU), 세계은행(IBRD),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관의 공동 출자로 거대 투자금융기관을 설립해 대북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북한과 인근의 경제개발을 통해 이해관계국이 서로 경제적으로 연결됨으로써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화해와 평화통일로 성큼 나아갈 수 있다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계획대로 진행되면 이 개발은행은 북한 경제개발 지원은 물론 중국의 동북 3성, 러시아와 극동, 몽골 등 동북아지역 등의 개발투자를 주도하게 되기 때문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2006년 한나라당 대표 자격으로 베를린을 방문했을 당시도 아데나워재단에서 한 연설에서 같은 제안을 했다.

역시 박 대통령이 이날 제안한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는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사항이다. 남북교류협력사무소는 남북이 상대 지역에 두는 일종의 대표부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이 구상하는 남북교류협력사무소는 과거 동서독의 상주 대표부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방정책으로 동유럽 및 소련과 관계를 개선한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는 1972년 동독과 기본조약을 체결해 상주 대표부를 교환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는 동서독 간에 상호 방문을 비롯한 각종 교류가 크게 늘어나는 전기가 됐다.

다만 우리 정부가 ‘대표부’가 아닌 ‘교류협력사무소’라는 명명을 한 것에는 민감한 정치적 의미를 최대한 희석시키고 사회·문화, 경제 분야처럼 낮은 단계 교류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해 남북 간의 동질성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드레스덴=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