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주택인허가 강화 매매시장 활성화에 도움

주택인허가를 강화한 것이 주택 매매시장 회복과 전세난 해소를 앞당긴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일 ‘주택인허가 강화 등에 따른 시장영향 분석’이란 보고서를 2017년까지 수도권의 주택 인허가 물량이 연평균 2만9000가구씩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가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공급 및 인허가를 조절했기 때문이다.

인허가 주택은 2017년 16만가구, 준공 주택은 2018년 15만가구까지 감소하다 이후 각각 연평균 20만가구, 16만가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희순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매매가격 회복과 전세가격 안정이 1~2년 앞당겨질 것”이라며 “전세가율 고점도 8~9%포인트 낮게 형성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주택공급량 조절이 매매가격지수의 저점과 전세가격 고점을 완화시키는 등 주택시장 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그는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주택공급이 시장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허가 시스템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형 임대주택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되 징벌적 세제 개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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