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줄여 집값 살린다

2013년보다 15% 감소한 37만4000가구 목표


[ 김진수 / 김보형 기자 ] 정부가 올해 주택 인허가 목표 물량을 지난해(44만가구)보다 15% 줄어든 37만4000가구로 잡았다. 주택 공급을 줄여 작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국내 부동산시장 회복세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국토부는 1~2인 가구 증가, 재건축 멸실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예상되는 주택 수요는 38만5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줄어들고는 있지만 5만가구 이상 남아 있는 미분양 아파트 물량과 일부 지방의 경우 최근 2~3년간 아파트 공급이 계속된 점 등을 고려해 주택 인허가 목표치를 작년보다 줄여 잡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국장은 “분양시장이 호조를 보여 인허가 물량이 다소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도 “공급 물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부동산시장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해 완공되는 주택은 작년(39만6000가구)보다 10.6% 많은 43만8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아파트(28만9000가구) 이외에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물량이 상당 부분 늘어날 예정이다. 이 중 수도권 물량이 전체의 39.5%인 17만3000가구에 이른다. 공공 부문은 분양주택(2만6000가구)과 임대주택(5만1000가구)을 합쳐 7만7000가구가 준공된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실장은 “입주 물량 증가는 무주택 서민 등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올해 공공임대주택을 지난해(8만가구)보다 12.5% 늘어난 약 9만가구 공급하고 오는 10월부터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주거급여(바우처) 지급 대상을 기존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김진수/김보형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