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난 무상급식…줄어든 시설투자, 아이들 '식중독 비상벨'

서울 급식시설 개선비 81억
2011년의 8분의 1로 급감
"비위생적 환경, 식중독 취약"


[ 임기훈 기자 ] 지난달 11~12일 이틀간 경기 고양시의 A고교, 평택시의 B중학교, 서울 영등포의 C중학교 등 3개 학교에서 학생 400여명이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교육당국 등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 식재료 문제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급식시설 때문에 식중독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다 보니 급식시설 개선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노후화한 급식시설이 식중독 빈발의 원인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무상급식 예산은 크게 늘어난 데 반해 식당 건립 및 조리장 건물 개선 사업비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2011년 1224억원이었던 무상급식 예산은 올해 263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급식시설 개선 예산은 같은 기간 628억원에서 81억원으로 약 8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2014년 3월 말 기준으로 서울지역 학교의 급식시설 개선에 필요한 돈은 총 4736억원이다. 필요한 비용의 1.7%만 예산으로 잡혀 있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 비중이 크게 증가한 2013년부터는 급식시설 개선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며 “사실상 오래된 급식시설을 고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급식시설 개선에 쓸 돈이 급감함에 따라 시설 노후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급식시설을 갖춘 전국의 학교 1만54개교 가운데 노후한 급식시설로 무상급식을 실시 중인 곳은 3087개교(3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국 학교의 식중독 건수는 2011년 30건에서 지난해 46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역학조사에선 대부분 원인불명으로 처리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지역 학교 중 아직도 식당이 아닌 교실에서 배식을 하는 곳이 전체 1322개교 중 약 3분의 1인 430곳에 달한다”며 “상대적으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배식을 하다보니 식중독 사고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급식시설뿐 아니라 학교 시설 전반에 대한 노후화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전체 예산은 2009년 7조216억원에서 올해 7조4391억원으로 약 5.6% 늘었지만 학교 시설 보수 예산은 같은 기간 1조800억원에서 2300억원으로 약 78%나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학교 시설 보수를 요청한 건수는 1738건(3580억원)이나 되지만 이 가운데 15.1%인 263건(801억원)에 대해서만 예산 지원이 가능한 실정이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