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공약 30조…'재정폭탄' 예고

'페이고'로 나라 곳간 지키자


[ 정종태 기자 ]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원 대책 없는 보편적 복지 공약이 쏟아지면서 6월 선거 후 ‘재정 폭탄’이 예고되고 있다. 여야가 내놓은 선심성 공약에 드는 재원이 약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경제신문이 7일 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이 지금까지 제시한 주요 공약의 재원을 추산한 결과다.

김상곤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내놓은 ‘무상버스’ 공약의 경우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4년차에는 연간 3083억원이 든다. 여당 공약인 ‘산모 및 신생아 돌봄 사업 확대’(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로 확대) 사업에는 422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경기지사 후보들이 내세우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에는 총 사업비 11조8000억원(3개 노선 완공시)이 필요하다. 이들 공약은 대부분 뚜렷한 재원 대책이 없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는 “4월 국회에서 이런 공약을 심사하는 ‘페이고법(재정 소요 사업 추진시 재원 마련 대책도 의무화하는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지방선거 뒤 재정 파탄은 불보듯 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