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사)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는 지난 주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융성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밝힌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혁파 의지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p> <p>지난 수년 간 게임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들과 개발자들은 문화산업 수출의 선봉장에 서면서도, 정부와 국회가 '중독' 용어에 기반한 각종 입법 및 사업에 열을 올리면서 산업에 큰 타격을 받았다. 그 결과 2011년까지 평균 29.3%에 달하던 성장률이 2012년 이후 평균 8.3%로 추락했고, 기업의 수도 2010년 이후 매년 평균 3,700개가 감소했으며, 주요 기업들의 시가총액 또한 2012년 말 기준으로 최대 30% 하락했다.</p> <p>더욱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국과의 격차는 점점 커져 15% 이상의 격차를 벌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 기업들은 중국 자본에 의지하거나 유럽 정부의 러브콜을 받는 등 해외로 내몰리고 있다.</p> <p>이러한 상황에서 셧다운제나 중독법 등 기업 규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은 해답이 아니기 때문에, 협회는 보다 근본 원인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도한 교육열기, 가정의 대화부족, 높은 청년 실업률, 열악한 복지 등 사회적 이슈가 원인이라고 한다면, 정부의 정책도 그러한 문제 해결에 집중돼야 한다.</p> <p>대통령도 규제개혁에 힘쓰는 만큼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p>
<p>
※ 자료: 2007∼2013 대한민국 게임백서</p> <p>
△영국 : 세금 감면 및 혜택
•1997년 '창조 영국' 정책 발표 , 게임 세제 혜택안 발표
•게임 개발 비용의 80%까지 25% 세금 감면
•연구개발(R&D) 지출에 대한 세제 혜택 기존 200% 225%로 확대
•해당 진흥 정책에 따른 4,700명 일자리 창출 및 1억 8,800만 달러 투자 유치 효과 기대</p> <p>△ 중국 : 2012년 '12차 5개년 문화산업 배증계획' 수립
•2015년까지 중국 게임산업 규모 2,000억 위안(약 36조 2640억 원)으로 확대
•세계적 수준에 이르는 핵심 게임 제작회사 설립 및 지원
•민족 특색이 담긴 게임 3∼5개 세계 10위권 내 진입 목표</p> <p>△ 일본 : 2012년 '쿨재팬 전략' 발표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본 문화산업 해외진출 전략 수립
•게임산업 관련 융합과제 등에 대한 적극적 정부 지원</p> <p>△ 캐나다 퀘백
•퀘백 주정부의 결제개발공사인 Investissement Quebec에 의하면 정부지원프로그램을 통해 86개 회사 및 8,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몬트리올로 넘어옴
•해당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게임개발사의 급여로 지불되는 돈의 37.5%를 세금환급형식으로 지원(프랑스어 버전 게임 제작 시 추가 환급)
•캐나다는 직업적 트레이닝을 중시하는 우수한 게임산업 관련 대학교육과정을 보유하며,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게임산업 관련 전문 인력을 다수 보유</p> <p>△ 독일 : 자국 내 게임 개발 시 전폭 지원 제안
•한국 업체들이 독일 노드라인베스트팔렌(NRW)주에서 게임 개발을 할 경우 최대 10만 유로(약 1억4300만 원)를 지원</p> <p>△ 룩셈부르크 : 자국 내 게임 개발 시 세제 혜택 및 재정 지원, 유럽의 네트워크 허브로서의 이점 존재</p> <p>△ 프랑스 : 게임 개발 및 유통 세금 감면
• 자국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게임산업 관련 세금 감면 정책 발표(2007년)</p> <p>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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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a' align='center' style='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구 분</p> | <p class='a' align='center' style='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2007년</p> | <p class='a' align='center' style='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2008년</p> | <p class='a' align='center' style='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2009년</p> | <p class='a' align='center' style='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2010년</p> | <p class='a' align='center' style='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2011년</p> | <p class='a' align='center' style='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2012년</p> |
| <p class='a' align='center' style='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한 국</p> | <p class='a' align='center' style='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34.5%</p> | <p class='a' align='center' style='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22.5%</p> | <p class='a' align='center' style='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23.0%</p> | <p class='a' align='center' style='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25.9%</p> | <p class='a' align='center' style='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27.0%</p> | <p class='a' align='center' style='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28.6%</p> |
| <p class='a' align='center' style='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격 차</p> | <p class='a' align='center' style='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10.2%</p> | <p class='a' align='center' style='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1.0%</p> | <p class='a' align='center' style='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8.3%</p> | <p class='a' align='center' style='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4.5%</p> | <p class='a' align='center' style='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5.2%</p> | <p class='a' align='center' style='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15.2%</p> |
| <p class='a' align='center' style='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중 국</p> | <p class='a' align='center' style='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24.3%</p> | <p class='a' align='center' style='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23.5%</p> | <p class='a' align='center' style='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31.3%</p> | <p class='a' align='center' style='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30.4%</p> | <p class='a' align='center' style='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32.2%</p> | <p class='a' align='center' style='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43.8%</p> |
※ 자료: 2007∼2013 대한민국 게임백서</p> <p>
△영국 : 세금 감면 및 혜택
•1997년 '창조 영국' 정책 발표 , 게임 세제 혜택안 발표
•게임 개발 비용의 80%까지 25% 세금 감면
•연구개발(R&D) 지출에 대한 세제 혜택 기존 200% 225%로 확대
•해당 진흥 정책에 따른 4,700명 일자리 창출 및 1억 8,800만 달러 투자 유치 효과 기대</p> <p>△ 중국 : 2012년 '12차 5개년 문화산업 배증계획' 수립
•2015년까지 중국 게임산업 규모 2,000억 위안(약 36조 2640억 원)으로 확대
•세계적 수준에 이르는 핵심 게임 제작회사 설립 및 지원
•민족 특색이 담긴 게임 3∼5개 세계 10위권 내 진입 목표</p> <p>△ 일본 : 2012년 '쿨재팬 전략' 발표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본 문화산업 해외진출 전략 수립
•게임산업 관련 융합과제 등에 대한 적극적 정부 지원</p> <p>△ 캐나다 퀘백
•퀘백 주정부의 결제개발공사인 Investissement Quebec에 의하면 정부지원프로그램을 통해 86개 회사 및 8,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몬트리올로 넘어옴
•해당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게임개발사의 급여로 지불되는 돈의 37.5%를 세금환급형식으로 지원(프랑스어 버전 게임 제작 시 추가 환급)
•캐나다는 직업적 트레이닝을 중시하는 우수한 게임산업 관련 대학교육과정을 보유하며,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게임산업 관련 전문 인력을 다수 보유</p> <p>△ 독일 : 자국 내 게임 개발 시 전폭 지원 제안
•한국 업체들이 독일 노드라인베스트팔렌(NRW)주에서 게임 개발을 할 경우 최대 10만 유로(약 1억4300만 원)를 지원</p> <p>△ 룩셈부르크 : 자국 내 게임 개발 시 세제 혜택 및 재정 지원, 유럽의 네트워크 허브로서의 이점 존재</p> <p>△ 프랑스 : 게임 개발 및 유통 세금 감면
• 자국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게임산업 관련 세금 감면 정책 발표(2007년)</p> <p>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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