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민간용 무인항공기 개발·사용 통합 규제

유럽연합(EU)이 민간용 무인항공기(드론)에 대한 통합적인 규제 기준을 세웠다.

EU 집행위원회는 8일 무인항공기 등 '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RPAS)의 안전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방안을 제시했다.

EU 집행위는 민간용 무인기의 사용이 스웨덴, 프랑스, 영국 등 EU 국가에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 규정 등 통합적인 규제가 이뤄지지 않다며 무인기에도 유인기와 상응한 안전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유럽항공안전청(EASA)은 EU 전역에 적용되는 민간용 무인기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무인기가 정찰 활동 등 정보수집에 활용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EU는 유럽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무인항공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U는 무인항공기 개발을 군사용 및 민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중 기술'로 분류하고 민수용 기술 개발 명목으로 무인기 개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드론 개발 연구 지원금은 민간용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