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8대은행 680억 달러 자본금 확충 '비상'

금융당국, 국제기준보다 엄격하게…레버리지비율 3% 아닌 5% 적용

'건전성 강화' 찬반 논란

Fed "시스템 리스크 차단"…월가 "경제성장에 악영향"
"은행경쟁력 강화" 찬성도


[ 뉴욕=유창재 기자 ] 미국 금융규제 당국이 자국 은행에 해외보다 더 엄격한 자본건전성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JP모건체이스,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등 미국의 8대 대형 은행은 680억달러의 자본금을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

미국 중앙은행(Fed)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등 규제 당국은 미국의 은행 지주회사에 대한 레버리지비율(자산 대비 자본금 비율)을 5%로 결정한 자본규제 최종안을 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규정한 3%보다 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FDIC의 규제를 받는 은행 자회사는 6%의 레버리지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미국 규제당국은 그동안 바젤위원회의 3% 레버리지비율이 위기를 방어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금융위기 등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이 왔을 때 은행이 위기를 더 잘 버텨내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 않게 하려면 자본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규제당국 사이에 형성됐다.

마틴 그룬버그 FDIC 의장은 “레버리지 비율 3%는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다”며 “이번 규제는 복잡하고 큰 은행들이 일으킬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고안됐다”고 말했다. 재닛 옐런 Fed 의장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은행의 실패 가능성을 막고, 한 은행이 실패했을 때 금융시스템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5% 레버리지 비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은행 지주회사들은 배당,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이나 보너스 지급 등 경영진 보상에 제한을 받는다. 은행 자회사는 6%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시정 명령을 받게 된다.

월스트리트 관계자들은 이번 규제가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은행이 자본건전성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출자산을 줄여야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제러미 스테인 Fed 이사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은행들이 해외 은행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찬성론자들은 미국 은행이 어떤 경제 환경 속에서도 대출할 수 있게 돼 오히려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토머스 커리 통화감독청 감사관은 “미래에 일어날 위기를 100% 방지할 순 없겠지만 금융시스템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유창재 특파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