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원 금융위서 완전 독립해야"

국회 정무위 공청회
정부안 4월 통과 힘들 듯


[ 박종서 기자 ] 신설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금융위원회에서 완전히 독립된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정무위원회가 10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을 총괄하고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려 했던 정부·여당안과는 차이가 커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를 위한 법안의 4월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공청회에서 “그동안 금융위가 금융산업 육성이라는 임무에 압도돼 금융 소비자 보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며 “금융위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기능을 새로 출범하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도 “새로 출범하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단순한 감독 차원을 넘어 규정을 만들고 검사는 물론 징계까지 가능한 수준의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가장 수긍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산하에 건전성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을 두고,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영업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산하에 설립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