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매출총량 규제 풀리나…기재부 '규제완화 보고서'

[ 주용석 기자 ]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받은 외부 컨설팅 업체가 10일 복권 판매를 제한하는 현행 ‘매출 총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범 정부적인 규제 완화 바람을 타고 사행성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복권 관련 규제가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초동 KW컨벤션센터에서 복권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외부 컨설팅 업체인 인포마스터가 수행한 ‘복권 제도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정하는 복권의 매출 총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감위는 현재 복권을 비롯해 카지노, 경마, 경륜 등 ‘사행산업’의 매출 총량을 매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판매액이 매출 총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재부는 이번 용역 결과에 대해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그동안 복권의 매출 규제 완화를 꾸준히 요구해온 기재부의 입장이 이번 보고서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