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단 10명중 8명꼴 물갈이…"로비 원천봉쇄"

기재부 158명 위촉 '윤리결의'
사적 장소서 면담 등 금지


[ 조진형 기자 ]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소속 위원에게 식사 대접은커녕 개별적인 접근 자체가 불가합니다. 평가위원 사무실로 자주 찾아갔던 작년과는 확연히 달라졌어요.”

기획재정부가 위촉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단장 염재호 고려대 부총장)의 실사를 받고 있는 A공사 담당자가 11일 들려준 얘기다. 실제 올해 158명으로 구성한 공공기관 평가단은 어느 때보다 윤리강령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8일 첫 워크숍에서는 위원들에게 강도 높은 윤리강령을 배포하고 동의를 받아냈다.

윤리강령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평가 기관에 대한 질문이나 보완자료가 필요한 경우 전화나 이메일 등을 이용한 소통만 허용되고 개인적인 업무공간에서 면담하는 것은 금지됐다. 부득이하게 면담이 필요할 경우엔 기재부가 지정한 조달청 사무실에서만 만날 수 있게 했다. 또 평가위원이 평가 도중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이나 자문을 수임하게 되면 즉시 해촉된다.

올해 평가단은 이례적으로 위촉 단계부터 공정성과 도덕성을 감안해 구성됐다. 평가단이 공공기관의 로비 창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평가단은 70%가량이 교수로 구성되는데 일부 공공기관들은 높은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 평가단 교수에게 ‘선심성’ 연구용역을 발주하거나 특강, 자문 등을 맡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들은 이런 방식으로 평가단 교수를 특별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과거 5년간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의 연구용역, 초빙 강사, 자문 등의 내역을 조사해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는 평가위원을 걸러냈다. 기존 평가위원은 공공기관에서 연구용역이나 자문 등으로 받은 금액이 200만원을 넘을 경우 제외시켰고, 신규 평가위원은 공공기관과 1억원 이상 거래가 있는 경우 탈락시켰다.

올해 이처럼 엄격한 방식으로 평가단을 구성한 결과 평가위원 중 78%(120명)가 바뀌었다. 매년 30%가량 교체됐던 것과 비교하면 대대적인 물갈이를 단행한 셈이다.

윤리강령 준수와 대폭적인 물갈이는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 과정에서 평가단의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평가단은 예년과 달리 올해는 두 차례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5월까지 평가해 6월 말에 결과를 발표한다. 공공기관의 부채삭감과 방만경영 관련 정상화 계획 이행실적은 9월에 중간평가를 실시해 10월10일 발표할 예정이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