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적자보전에 5년간 국민세금 14조원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데 투입된 국민 세금이 지난 5년간 14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심화되면서 혈세로 보전해줘야 하는 공무원·군인연금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있는 것.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 및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해준 금액은 2009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13조9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공무원·군인 연금 지급액(51조8000억원)이 이들이 불입한 연금 보험료 수준(37조9000억원)을 넘어서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부족액을 채워졌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보다 훨씬 가팔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적자 보전액은 해마다 불어나고 있다.

적자 보전액은 2009년 2조8000억원에서 2010년 2조4000억원으로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2011년 2조6000억원, 2012년 2조8000억원에 이어 작년에는 3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올해에도 3조8000억원의 적자를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수급 인원은 늘어나고 수급 기간은 장기화하면서 당분간 공무원·군인 연금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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