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양적성장…금융硏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해야"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계약형인 현행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9년 말 14조원이던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84조3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에 따라 양적 성장에 걸맞는 제도적·질적 성장이 필요하다는게 김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현행 계약형 지배구조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모든 업무를 금융사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김 연구위원은 "가입자의 금융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운용관리와 자산관리를 동시에 하는 금융사에 권한과 역할이 집중되면서 상품 라인업이 불충분해지고 자사상품 편입 운용이 과다해지거나 감독이 미흡한 사례가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산관리 업무를 감시·견제해야 하는 운용관리기관이 자산관리기관 역할도 함께 담당하는 체계가 보편화돼 있는 점은 문제라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 회사와 별도로 독립된 수탁자에게 기금 운용을 위탁하기 때문이다. 수탁자는 모든 관리 책임을 지고 기금을 신탁 형태로 운용한다. 영국·미국·호주·네덜란드·프랑스·덴마크 등 금융 선진국 연금제도를 살펴보면 기금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는 "현행 계약형 제도를 존치시키되 기금형을 도입해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는게 바람직하다"며 "수탁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키우고 연금 관리감독에 필요한 연금계리사처럼 사회적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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