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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훈 기자 ]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중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정 투입을 전제로 한 것은 모두 88건이며 이들 법안 통과 시 연간 67조~90조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주관한 ‘법안비용추계 확대와 예산심사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재정원칙에 맞지 않아 재정당국이 반대해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추정치를 발표했다.
방 실장에 따르면 2011~2012년 국회에서 의결된 전체 법률(1174건) 가운데 재정이 수반되는 법률은 557건으로 47.4%에 달했으며, 이들 법률의 통과로 실제 6조2983억원의 재정 부담이 늘어났다. 그는 “현재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주요 쟁점 법안만 따져봐도 재정 소요는 연 7조원 선”이라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 이태훈 기자 ]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중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정 투입을 전제로 한 것은 모두 88건이며 이들 법안 통과 시 연간 67조~90조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주관한 ‘법안비용추계 확대와 예산심사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재정원칙에 맞지 않아 재정당국이 반대해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추정치를 발표했다.
방 실장에 따르면 2011~2012년 국회에서 의결된 전체 법률(1174건) 가운데 재정이 수반되는 법률은 557건으로 47.4%에 달했으며, 이들 법률의 통과로 실제 6조2983억원의 재정 부담이 늘어났다. 그는 “현재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주요 쟁점 법안만 따져봐도 재정 소요는 연 7조원 선”이라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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