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15일 오전 간첩 증거조작 사건 관련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서울대 교수들은 “책임자들의 즉각 파면과 국정원 및 검찰 개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서울대 민주화 교수협의회는 학내 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의 간첩조작 사건과 불법선거개입 의혹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간첩 증거조작 사건이 덮이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세우고 사회의 건강한 상식을 지켜내기 위해 두 사건에 대한 실체를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검찰이 발표한 간첩 증거조작 사건 수사결과에 대해선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입증하는 예상된 결과였다”며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수사가 셀프수사 형태로 진행돼 자기 죄를 스스로 조사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검찰과 군 지도부가 직·간접적으로 부실수사를 방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선 “청와대와 검찰 상층부의 집요한 방해로 사실상 수사가 무력화됐다”며 “검찰이 무력화를 넘어 타락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 검찰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검찰이 국정원의 범죄행위를 조장, 비호해 진상을 밝힐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어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관진 국방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등 책임자 즉각 파면 △국회의 특별검사 임명 △국정원·검찰 개혁 등을 요구했다.
교수들은 특히 특검 도입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행 법 제도에서 특검 도입은 대학 지식인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라며 “남은 방법은 현 권력에서 독립한 특검을 통해 철저히 국정원을 수사하는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박희진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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