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8만명 산재보험 의무가입 반대 서명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생명·손해보험 소속 설계사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에 반대하는 서명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서명에 참여한 설계사는 8만명이다.

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설계사들은 업무 특성상 산업재해에 의한 위험성이 낮고 사고가 났을 때 업무연관성 유무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돼 산재보험의 보장 혜택을 받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설계사가 회사에서 보험료를 부담해주는 단체보험 등과 산재보험을 비교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약 40만명의 보험설계사들이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빠져 있으며 정부는 보험설계사를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2일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의무가입 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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