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평가 때 규제개혁 실적 반영 10%→25%로

[ 김주완 기자 ] 국무조정실이 올해 정부 부처 및 기관 업무평가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비중을 10%에서 25%로 두 배 이상 높이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국정과제 관리 및 평가계획’을 1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올해 부처 평가기준 분야별 비중은 △국정과제 50% △규제개혁 25%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10%로 조정됐다. 지난해는 △국정과제 60% △일자리 창출 10% △규제 개선 10% △부처 간 협업도 8% △정책홍보 8% △특정시책 이행관리 4% 등이었다. 지난해 기본 평가기준이었던 홍보, 협업 부문은 각각 ±5점, ±3점 안에서 기본 배점(100점)에 추가 반영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또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 방법을 강화한다. 단순히 업무계획이 아닌 목표 달성 결과를 놓고 판단하는 ‘결과지표’를 44.7%에서 70% 이상으로 높여 국정과제 부문에 적용하기로 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