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침몰] 與 재난청 신설 검토·…野 "규제강화"

여야 정치권이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사고를 계기로 대형 재난·재해의 예방과 수습을 위한 법·제도 정비 논의에 착수한다.

새누리당은 차제에 재난·재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재난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객선뿐 아니라 비행기, 열차 등 교통수단의 안전 매뉴얼을 보강하고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도 논의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장기적으로 대형 안전사고를 근절할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 위원장인 우원식 최고위원은 "재난대응 체계와 교육 훈련을 점검하는 동시에 선박 개·보수와 관련한 선박안전법, 노후선박 운행 관련 규제를 담은 해운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당내에서는 대형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선 정부가 진행 중인 규제 완화 개혁도 부문별하게 이뤄져선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와 안전행정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토교통위, 여성가족위 등 관련 상임위들도 세월호 침몰사고가 수습되는 대로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회에 계류된 학교 및 선박 안전관련 법안들의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체험교육시 학교장에게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토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선박 사고시 가해 선박의 선장이나 승무원의 적극적인 구호노력을 강화하는 '선박교통사고처리 특례법안' 등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발의 예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도 주목된다. 개정안은 사고 난 배에서 승객보다 먼저 탈출해 사상자를 내는 선원을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문위에서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수학여행 폐지와 수학여행 유지를 전제로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한 수학여행시 안전매뉴얼 제정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여성가족위에서는 재난시 방치될 수 있는 피해 가족의 노인이나 어린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긴급 가족 돌보미' 제도 도입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