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노동생산성 개혁없이는 성장 없다"는 IMF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이 노동시장과 서비스산업을 개혁하지 못하면 10년 뒤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3년 연례 보고서’를 통해서다. IMF는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로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이 양산돼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 수준(한국은행 분석치는 47.3%)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87%)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IMF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990~1997년 7%에서 2011~2012년엔 3.25~3.50%로 떨어졌다며, 개혁이 없다면 2025년엔 2.0~2.5%로 더 낮아져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현재 미국의 65% 수준에서 정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이 생산성 정체에 갇혀 버렸다는 게 IMF의 진단이다. 지금 같은 생산성으로는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는 평가다. 실제 한국 제조업조차 생산성 정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제조업 노동생산성 지수는 2010년 100(기준)에서 2011년 102.5, 2012년 104.1, 2013년 104.2로 답보상태다. 작년에는 고작 0.1포인트 증가했다.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한 정도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은 지난해 근로시간당 1만6558원(200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제조업의 47.3%에 불과했다. 미국 일본 독일 등에 비하면 24% 수준이다. 제조업 대비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2004년 67%에서 2008년 56%, 2013년 47%까지 낮아졌다.

한국이 이런 생산성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게 오히려 기적이다. 그러나 한계가 왔다. 세계 최고라는 제조업도 노동코스트만 계속 올라갈 뿐 생산성 정체가 뚜렷해진다. 그런데도 생산성을 고려치 않는 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얘기가 무성하다. 자원 배분의 왜곡이다. IMF는 개혁이 없으면 10년 뒤 2%대의 저성장을 경고했지만, 그 정도도 안 될 것이란 비관론이 나온다. 생산성 개혁 없이는 소득 4만달러, 통일 한국은 어림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