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해 엄정히 수사를 진행해 국민이 의혹을 가진 부분에 대해 한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신속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사고 단계와 후속대처 과정 전반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법과 규정을 어기고 매뉴얼을 무시해 사고 원인을 제공하고 침몰 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또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 등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세월호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이 승객구조를 방기하고 홀로 대피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위”라며 “이것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사고를 접하고 현장에 내려가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더니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컸다”며 “국민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는 존재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을 불신하게 만드는,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은 이 정부에서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며 “반드시 단계별로 철저히 규명해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과 초동대처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위기시 현장과 부처간 협업과 대응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참사와 관련한 정부 발표의 혼선에 대해 “국민의 불신의 벽이 높다. 앞으로 정부 발표가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한 뒤, 유언비어의 확산에 대해선 “거짓말과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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