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회피' 공무원 퇴출 추진…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강화

정부가 무사 안일한 태도로 '책임 회피'에 급급한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방안을 마련한다. 세월호 구조 및 재난 수습 과정에서 공무원의 자리 보존성 대응 및 무사 안일주의 등에 실종자 유족과 국민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22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월호 침몰 관련 사고 수습 및 유사사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세월호 사고수습이 끝날 때까기 전 부처가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할 것을 주문한 뒤 사고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지적한 내용을 청와대가 총 18개의 항목으로 분류, 부처별로 과제를 부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부처별로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와 지휘체계를 점검할 것과 안전행정부·국무조정실이 합동으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수립하라는 과제가 전달됐다.

정 총리는 또 정부부처 소관분야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비정상 관행, 제도, 규정을 전수 조사·발굴해 목록화할 것을 지시하는 등 부처별로 신속히 이행할 사항들을 점검하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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