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산성 못 높이면 제조업 공동화 못 막는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게 이른바 제조업 공동화 논쟁이다. 삼성전자의 베트남 휴대폰 공장 증설에 대해서도 어김이 없다. 당장 올해 국내 생산량이 베트남 생산량의 10분의 1로 줄 것이라며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야단이다. 하지만 기업이 왜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부터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올바른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

사실 국내 기업의 해외공장 건설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지난 10년간 국내 10대 제조기업의 공장건설을 비교해도 해외는 51조8115억원으로 국내 101조7330억원의 절반을 넘어선 수준이다. 여기서 국내 투자가 많았던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오히려 국내가 해외의 60%에 불과할 정도로 이미 역전된 상황이다. 더구나 2010년 이후에는 삼성전자를 포함해 모든 기업에서 해외 공장 건설이 대세다.

문제는 기업이 해외공장 건설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단지 시장 접근성 때문만이 아니라는 게 기업의 고백이다. 결국 생산성 문제로 귀착된다. 사실 현대차 국내 공장은 대당 투입시간, 편성 효율 등에서 중국 미국 등 다른 해외공장과 비교하면 아예 꼴찌다. 인건비가 비싼 미국에도 공장을 짓는데 왜 한국에는 공장을 안 짓느냐고 하지만 국내 공장의 생산성은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더구나 해외 공장은 생산성이 매년 개선되는데 국내는 강성노조 등으로 제자리걸음이다. 누가 공장을 지으려 하겠는가.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들이 공장을 하나 지을 때 같은 기업 내에서도 국가 공장별로 입찰에 부치는 세상이다. 정부는 해외로 나간 공장의 국내 유턴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시하지만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생산성을 올리지 않고선 다른 방도가 없다. 지금 같은 과도한 기업규제, 경직적 노사관계, 반기업 정서라면 기업 유턴은 어림도 없다. 해묵은 공동화 논쟁이나 벌이며 애국심에 호소하던 시대는 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