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엑소더스' 해법은 없나] "규제·노동 경직성·反기업 정서부터 풀어라"

전경련, 해외이전 요인 분석
높은 땅값·임금도 '한몫'


[ 서욱진 기자 ] 한국 기업들이 국내 공장 건설을 꺼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제조업 드레인’ 현상의 원인으로 △과도한 기업규제 △납품단가 조정 어려움 △경직적 노사관계 △반기업 정서 확산 등을 꼽았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2년 한국의 규제 관련 경쟁력 순위는 총 142개국 중 114위에 그쳤다. 스위스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내놓은 지난해 기업 법규 경쟁력 역시 총 60개국 중 39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높은 생산요소 비용도 부담이다. 한국의 산업용지 가격은 ㎡당 59만원으로 중국의 2.1배, 베트남의 4.0배 수준이다. 공업용수 가격은 t당 820원으로 각각 2.2배, 2.0배에 달한다. 한국 제조업의 시간당 근로자 보수는 18.9달러로 대만의 2.0배, 필리핀의 9.4배에 이른다.

경직적 노사관계도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 WEF가 발표한 2012년 한국 노동시장 효율성 순위는 총 144개국 중 73위를 기록했다. 노사 간 협력 순위는 129위로 최하위권이다. 한국의 1000명당 연간 근로손실 일수는 30.2일로 독일(0.7일) 홍콩(0.1일) 등 주요국보다 훨씬 많다.

반기업 정서도 걸림돌이다. 한·중·일 동북아 3국 간 기업호감도 수준을 비교해보니 대기업에 호감을 가지는 한국 국민의 비율은 57.3%로, 중국 82.6% 및 일본 65.5%보다 크게 낮았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