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정부 全부처 '재난 매뉴얼' 손본다

3400여개 점검 착수


[ 강경민 기자 ] 세월호 참사로 정부 재난관리 매뉴얼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가 3400여개 위기관리 매뉴얼 점검에 착수했다.

정부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3일 오후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전 부처의 재난 매뉴얼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안행부가 주축이 된 중대본, 세월호 사고 현장을 책임진 해양경찰청, 해양안전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가 사고 초기부터 실수를 남발하면서 미숙한 대응을 보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3000개가 넘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지만 현장에서 내용을 잘 모르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매뉴얼 작동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다.

정부의 재난 매뉴얼은 3단계로 구성된다. 재난의 종류를 25종으로 나눠 재난마다 주관기관의 대응지침을 담은 표준매뉴얼이 있고, 그 아래 주관기관을 지원하는 기관의 역할을 담은 ‘실무매뉴얼’ 200여개가 있다.

최하위 단계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3200여건이고 자치단체와 지방청 등의 역할을 담고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