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연기' 원칙 합의

오바마, 한국 제안 수용
北 4차 핵실험 관련 도발 중단 강력 촉구


[ 정종태 / 도병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정상회담에서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을 연기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또 북한의 4차 핵실험 징후와 관련, 추가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청와대에서 회담을 마친 뒤 공동 성명서를 통해 “최근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으로 역내 안보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2015년 12월로 예정된 한국 주도 방위를 위한 전작권의 전환 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한 미군사령관이 가진 전작권의 전환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추가 도발 행위는 중단돼야 하며 추가 도발 시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밝힌 통일구상(드레스덴 선언)과 관련,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기반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박 대통령의 비전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일 과거사 및 위안부 문제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위안부는 매우 끔찍한 인권침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아베 신조 총리와 일본 국민도 과거에 대해 보다 솔직하고 공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과 관련, 그동안 논란이 된 원산지 기준을 대폭 간소화해 상대국 정부가 인증하는 원산지증명서만 제시하면 까다로운 절차 없이도 상호 관세 혜택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특별 관세 혜택을 받는 품목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묵념을 제안했고, 박 대통령과 함께 30초간 희생자를 기렸다.

정종태/도병욱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