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北문제 한목소리…새 대안은 없었다"

지난 25일 이뤄진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양국이 북한에 한 목소리를 내며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 경고한 점을 주목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양국 정상이 북핵 문제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또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다음은 국내 전문가들의 평가.

◇ 윤덕민 국립외교원장
대체로 회담이 잘 끝났다.

특히 세월호 참사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오바마 대통령 특유의 친근감으로 양국관계 신뢰와 우정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

애도의 뜻이나 방법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핵심인 북핵 문제에서 한미가 한목소리로 북한에 경고하고 그 과정에서 중국에 역할을 촉구한 것이 돋보인다.

또 전작권 전환 문제도 시점을 연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협력 부분에서도 일본 방문이 크게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한국에서는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양쪽이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다.

◇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기본은 했다.

도발적 태도를 보이는 북한에 강력한 억지력을 보여주고 빈틈없는 한미 공조를 보여줬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북핵문제 해결이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새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도발적인 북한에 맞서 한미가 공조한다는 것은 과거에도 쭉 해왔던 것이고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북한에 퇴로를 주지 않았다.

우리 입장에서는 출구 전략을 국민에게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대북 메시지 측면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북측이 이미 거부한 드레스덴 구상을 다시 강조한 것을 보면 일반적인 메시지 전달이지, 북한을 염두에 두고 한 메시지는 아니라고 본다.

한미일 차원에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일 공동기자회견 때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발언 때문에 한미도 전향적인 발언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에 크게 준 것 없이 본인이 갖고자 하는 것을 다 얻었다고 생각한다.

대북 경고 측면에서도 이번 정상회담 메시지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뿐 아니라 한일관계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를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말한 것은 굉장히 강도 높은 표현이라고 본다.

더구나 세월호 참사 상황에서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빈방문이었지만 형식이 다소 약했던 일본 방문과 비교하면 한국에서는 시간은 짧았지만 기자회견에서 의미 있는 내용을 많이 담았다.

다만 한미 정상이 공개석상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한 만큼 우리한테는 부담될 것이다.

북한이 존엄 문제를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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