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부처 R&D 가이드라인으로 활용…중복투자 줄여 효율성 높이겠다"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 김태훈 기자 ] “융복합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관련 투자도 대형화되면서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을 잡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R&D 가이드라인으로 삼기 위해 만든 게 전략로드맵입니다.”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사진)은 정부가 최근 확정한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앞으로 10년간 범부처 차원에서 협력해야 할 30개 핵심 기술을 선정하고 필요한 세부 기술, 중점 투자 방향,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종합했다는 얘기다. 다음은 일문일답.

▷선정 작업을 어떻게 진행했나.

“작년 7월 각 부처 추천을 받아 200여명의 전문가들로 전략로드맵 수립추진단을 구성해 활동했다. 기존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담긴 120개 국가전략기술 중 30개 기술을 추려냈다. 기술을 단순히 나열한 게 아니라 실생활에 어떻게 구현될지, 정부와 연구자, 기업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하나의 지도로 만들었다. 개별 부처가 잘할 수 있는 내용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R&D를 수행하는 개별 부처들은 이번 로드맵을 기반으로 사업 기획과 투자 방향을 정하게 된다. 중복투자를 줄여 효율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매년 정부 R&D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데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로드맵에는 지구온난화, 화석연료 고갈, 대규모 자연재해, 해킹 등과 관련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일조할 것이라 생각한다.”

▷부처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강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미래부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전 부처의 R&D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단순히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만의 R&D를 담당하는 부처가 아니다. 각 부처의 R&D 추진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번 전략로드맵도 국가 차원의 R&D 방향을 제시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