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이코노믹스닷컴 창설자 프라젠짓 바수는 "중국 경제 위기가 오고 있으며 문제는 그것의 규모"라고 주장했다. 바수는 28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명 칼럼에서 중국 경제의 불균형이 오래 방치될수록 결과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 지적했다.
바수는 불균형 심화의 한 예로 중국의 급격한 통화 팽창을 들었다. 시중통화량(M2) 기준으로 지난 6년 사이 3배가 늘었다며 미국에서 같은 기간에 늘어난 수치의 4배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문제도 거론했다. 경제 성장이 연 평균 7% 이상으로 유지되려면 생산성이 전 분야에서 6~7%가 돼야 하지만, 중국에 턱없이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노동 집약적인 농업과 서비스가 중국 경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 핵심 산업 대부분이 과다 설비이며, 철강과 부동산 투자의 문제점도 경고했다.
중국의 막대한 경상 흑자도 왜곡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관치 금융과 자본 통제 탓이 크다는 주장이다. 바수는 지난 10년간 축적된 중국의 경상흑자가 1980년 대 일본보다도 훨씬 크다며 당시 일본 자산 거품이 폭발한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중국이 이미 전 세계 자본 집약 생산의 50%를 차지하며 미국 수입의 20%도 충당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수출 둔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경제 불균형 국가" 라면서 "당분간 지탱될진 모르지만 이런 상태가 오래갈수록 그 결과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한편 블룸버그는 중국 당국이 이례적으로 80여개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에 대한 민간 투자를 허용한 것은 지방정부 차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런 계산이 일단 먹혔다면서 내몽고 지방정부투자기관(LGFV)의 2017년 만기 도로 건설채권 수익률이 올 들어 124베이시스포인트(1bp=0.01%) 떨어져 25일 6.40%였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오수연 인턴기자(숙명여대 법학 4년) suyon91@paran.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