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對국민 사과]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 신설

재난대응 지휘 단일화…'옥상옥' 지적도


[ 도병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국가안전처’(가칭)는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초동대응을 지휘하고, 이후 사고수습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기구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부처 간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별도의 재난 담당 부처를 신설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국가안전처는 심각한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재난이나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파견해 현장을 지휘한다. 사고수습 과정에서 관련 부처 간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것은 지휘체계에 혼선이 일어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재난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역할도 한다. 박 대통령은 “군인이 전시에 대비해서 반복 훈련을 하듯 인명과 재산 피해를 크게 가져오는 사고를 유형화해서 특공대처럼 대응팀을 만들어 평소 훈련하고, 사고가 나면 즉시 전문팀을 파견해 현장에서 사고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안전처는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다. 특정 부처 산하에 있으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가안전처장의 위상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다른 부처를 지휘해야 하기 때문에 장관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또 “국가안전처는 순환 보직을 제한하고 외국인 전문가 채용까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안전처가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과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FEMA는 재해가 발생하면 긴급대응팀을 보내 현장을 지휘하도록 하고, 이후 각 부처와 주 정부, 민간의 역할을 조정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가안전처가 ‘옥상옥’ 기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별도 조직을 만들 필요 없이 안전행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면 된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했던 한 인사는 “정부조직법을 만들 때는 안행부가 재난 관련 컨트롤타워로 구상했는데,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 하나의 기구를 더 만들기로 결정한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업무 중복,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