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2013 우수 평가 법관 14명 선정…진술 경청·변론기회 보장 '남달랐다'

이창열·홍순욱 판사 '만점 평가'
김환수·우라옥 2년 연속 선정


[ 배석준 기자 ]
임성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 부장판사와 이규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14명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뽑은 2013년 우수 평가 법관에 선정됐다.

서울변회는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해 수임한 사건의 담당 법관을 공정성, 품위·친절성, 직무능력 등 3개 항목으로 평가(100점 만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발표했다.

이들 외에도 서울고법 김우진·조한창 부장판사, 부산고법 천대엽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안승호·우라옥 부장판사, 강재원·이창열 판사(헌법재판소 파견), 서울동부지법 김환수 부장판사, 울산지법 홍순욱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신명희 판사(사법연수원 파견), 수원지법 안산지원 박건창 판사, 서울행정법원 박찬석 판사 등이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이창열 판사와 홍순욱 판사는 모두 100점을 받았다. 김환수 부장판사와 우라옥 부장판사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창열 판사는 손해배상 사건 재판에서 신속하게 당사자들의 주장을 정리하고 요약해 적절한 수준의 결론을 도출하려고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김환수 부장판사는 재판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 관련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다양한 변론 기회를 제공했다고 서울변회는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공범이 15명인 사건에서 피고인별 쟁점을 파악, 진술을 경청하는 등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행사했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대부분의 판사들은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를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다. △늘 부드러운 말투와 웃는 얼굴로 소송 당사자를 대했고 △소송준비가 미흡한 경우에도 원만하게 재판을 진행했으며 △소송대리인이 없는 당사자의 마지막 변론을 끈기있게 경청했다고 서울변회는 강조했다.

이번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법관 29명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들의 평균점수는 40.20점이었다. 서울 소재 법원에 근무 중인 한 판사는 3년 연속 하위 평가를 받았다. 당사자가 조정의사가 없는데도, 수차례 조정을 강요해 선고기일을 7개월 이상 연기하기도 했다.

2년 연속 하위 법관으로 평가된 서울 소재 법원의 한 판사는 반말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소송을 고압적이고 독단적으로 진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평가는 전국 모든 법관(277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1104명이 참여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