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피아' 청산 대책 등 국가개조 청사진 공개

박 대통령 19일 대국민담화

세월호 정국 중대 고비
추모미사서 3차례 가슴치며 "제탓…제탓…제 큰탓이오"


[ 정종태 기자 ]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는 19일 오전 9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뤄진다. 담화는 약 20분 정도로 예정돼 있다. 이번 참사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무한 책임과 희생자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위로 메시지를 먼저 밝힌 뒤 그동안 각계 의견을 들어 준비해온 ‘국가개조’에 대한 청사진을 공개할 예정이다. 담화 발표 뒤 별도의 질의응답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담화가 출범 2년째를 맞는 박근혜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에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6·4 지방선거의 향방을 가르는 갈림길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제시할 ‘국가개조’ 플랜에는 국가재난 대응체계를 일원화할 목적으로 설치하기로 한 국가안전처(가칭)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세부 방안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수습 과정에서 ‘정부 실패’가 드러난 만큼 공무원 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신분보장 철폐, 복지부동과 ‘철밥통’ 병폐를 막기 위한 철저한 신상필벌 확립, 채용방식 변화 등 대대적인 혁신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관피아’(관료 마피아) 청산을 위한 낙하산 인사 금지 조치도 담길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특검 실시, 부패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의 국회 조속 통과 등 공직자 비리척결을 위한 포괄적 대책 등도 밝힐 계획이다. 개각과 관련, 여권 관계자는 “담화 발표에서 후임 총리 인선과 후속 개각인사에 대한 원칙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8일에는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미사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참회기도 순서에서 1000여명의 미사 참석자들과 함께 주먹을 쥐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제탓이오, 제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라고 세 번 외쳤다.

한편 청와대가 지난 16일 유가족 면담 이후 밤늦게 대화 내용 전문(A4용지 30쪽짜리)을 공개한 것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면담 뒤 유가족 측 기자회견에서 특별법 등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고 면담 중 나오지 않은 얘기도 거론돼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에 한 자도 빼놓지 않고 전부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