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국민 담화…'혁신적 vs 소통부족' 의견 분분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발표한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에 각계 시민사회단체는 다양한 반응을 내놓았다.

대통령이 책임을 통감하고 일련의 개혁안을 내놓은 데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지만, 충분한 국민적 합의나 소통이 없는 담화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대통령의 진정성이 보이는 사과였고 '국가 개조'라는 말을 써도 될 만큼 혁신적인 내용이었다"며 "순환보직 개선과 같은 공무원 개혁안 등 앞으로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명환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은 "대통령이 적폐를 없애고 국론을 모으기 위한 정부 조직의 전면 쇄신과 개혁 방안을 국민 앞에 약속했다"며 "정치권은 정파를 뛰어넘어 이를 실천하고 국민은 안전한 공동체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다만 이번에 언급된 대안들을 참고하는 수준에서 더욱 바람직한 개혁안을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민관유착 처벌과 공직자 개혁,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특별법 제정과 특검 도입 등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제안했던 내용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고 사무총장은 그러나 "재난구조 업무의 국가안전처 일원화는 신중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 그것 없이 즉흥적으로 정해진 경향이 있다"며 "또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산하 기구로 둘 때 제기될 실효성 문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경찰청에 넘길 때 드러날 수 있는 전문성 문제 등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의 정책적 배경인 규제 완화나 민영화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내각 총사퇴 등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고, 대형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도 구체적이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담화인데 일방적인 발표만 한 것은 여전히 소통이 부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들은 안전한 나라에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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