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담화 후속조치', 6월 중 절반 추진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의 후속조치 27건 중 절반 정도를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일 오전 세월호 참사 관련 긴급현안질의가 진행 중인 국회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차 관계차관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정부조직개편 ▲공직사회혁신 ▲사고후속 조치 ▲국가안전처 신설 ▲국정관리 지원 등 5개 분야 27개 후속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는 전일 청와대가 발표한 후속과제 리스트를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그중에서도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마련, 6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곧바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해경 해체와 해양수산부·안전행정부 개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진상조사위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 등 14건의 후속조치 과제를 6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설 국가안전처 인력선발, 사고기업 재산환수를 포함한 나머지 13건의 과제도 연내에 마무리하거나 추진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 국조실장은 "담화에서 밝힌 과제는 정부조직 개편, 공직사회 혁신 등 국가개조 수준의 개혁과제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국조실장은 이어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으나 하계 자연재난 등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국민 불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며 "진도 사고현장에서는 마지막 한명까지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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