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기환 위원장 "게임위, 규제기관 아닌 소통기관"

<p>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출범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5월 20일 서울역 KTX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게임위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곳인지, 지난 1분기 실적은 어떤지,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기반으로 한 자료와 함께 이야기했다.</p> <p>

먼저 설기환 게임위 위원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그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산업계 및 유관부서와 함께 소통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 곳이 규제의 기관이었다면, 이제는 소통과 서비스의 기관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앞으로 게임산업이 안정적인 선순환구조를 가지는 산업,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심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p> <p>■ '예측 가능한 서비스와 인력의 전문성 확보'</p> <p>게임위는 2013년 12월 23일 정식 출범한 이후, 게임물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한 종합관리 서비스 기관이다.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다. 권한으로는 등급 분류 결정 및 사행성 확인, 불법 게임 근절을 위한 게임 사후관리와 청소년 보호,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이 있다.</p> <p>

황재훈 사무국장은 '우리의 가장 큰 미션은 고객지향의 게임 가치 창조 및 서비스기관이다. 예측 가능한 서비스를 통해 고객지향형 게임 분류 및 조사관리 서비스를 진행하고, 공공 융합 서비스와 세대 및 계층간의 소통으로 신개념 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p> <p>게임위에서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등급 분류로 예측가능한 서비스에 포함된다. '등급분류 기준 정비 위원회'를 정례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등급분류 기준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기준에 일관성을 주어 등급 분류를 표준화할 수 있다. 오는 5월 23일 출범하는 민간자율등급분류기관의 안정적 정착 역시 이에 해당된다. 또한 게임민원 '원-콜(ONE-CALL)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p> <p>두 번째로 조사관리는 능동적으로 게임물 사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을 뜻한다. 고등학생, 대학생을 포함해 다양한 연령층에서 실행 가능한 '시민자율 모니터링 그룹'을 운영할 예정이다. 게임 영역별 상시 모니터링과 등급분류 게임물의 개조 및 변조 행위를 방지하며, 게임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 것까지 해당 영역에 속한다.</p> <p>또한 외국 카지노물 게임의 경우, 적게는 2억 정도의 감정비를 내고 검증을 받는다. 즉, 연구원들이 이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게임위는 국내 유일의 '게임물 전문 감정기관'으로 활동을 강화하고, 출입조사부터 수거, 폐기까지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대외협력 역시 강화해, 소비자원, 사감위, 경찰청, 방통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상대적으로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검증할 수 없는 유관부서 관계자에게 교육을 실행하기도 한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해외등급분류기관으로 4개의 해외기관과 국제포럼 및 등급분류 표준화 협력을 추진해,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등급분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다.</p> <p>■ '오픈마켓 등급분류 게임은 11만 990건, 웹보드 법 준수율 90.6%'</p> <p>다음은 구체적인 1분기 실적에 대한 수치도 공개했다.</p> <p>2014년 등급분류 지연율은 9.4%이다. 조사관리 체계화로 단속 실적은 107건, 기종은 139종, 단속대수는 5121대, 감정지원은 504건, 온라인 모니터링은 1만 4441건 실시되었다. 단속의 경우 아케이드 게임장 및 PC방을 직접 방문해 사행성 혹은 청소년 유해물을 서비스하고 있는 곳을 선정하고 감시한다. 또한 불법온라인 사설서버 단속 협력으로 손실추정 1600억여원을 단속했다. 경찰과 합동해 게임기 180대를 단속했다.</p> <p>황재훈 사무국장은 '게임위의 조사팀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져있다. 게임위는 서비스 업체를 방문해 해당 게임을 조사하고 유해성을 판단해 폐기할 수 있다. 경찰 등 여러 기관과 합동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게등위(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경찰과 함께 게임장을 방문해 불법 여부를 감정하는 역할만 있었다면, 게임위는 경찰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게임장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진행중이다'고 설명했다.</p> <p>웹보드의 경우, 후속조치 실행으로 법 준수율이 현재까지 90.6%에 다다른다. 16개의 업체는 행정처분 의뢰를 진행했으며, 현재 지자체의 경고사례는 물론 영업정지 사례도 있다. 모바일 웹보드에 대해서는 업계와 학계 등이 참여해 민관 모바일 보드게임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지는 않았으며, 반응을 수렴해 현실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p> <p>

1분기 주요 통계에 대해서는 오픈마켓을 포함해 등급분류가 결정된 게임은 총 11만 990건이다. 이 중 모바일 자체심의(오픈마켓) 건수는 총 11만 632건이며, 같은 기간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358건이다. 이 중 플랫폼별로 볼 때는 PC온라인 게임이 132건, 비디오·콘솔 게임 96건, 모바일 게임 85건, 아케이드 게임 45건으로 나타났다.</p> <p>오픈마켓의 게임분류에 대해 설 위원장은 '게임법이 만들어진 시기에는 오픈마켓에 대한 비중이 낮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모바일 중심으로 게임산업이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오픈마켓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 라인이 나와야 할 시기다'고 전했다.</p> <p>이어 '오픈마켓 사업자가 민간이다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어 지속적 협조 체계로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회가 등급분류 자체를 계속 한다기보다 민관 체계로 나아가며 예측가능한 기준을 마련해 활용할 것이다'고 덧붙였다.</p> <p>오픈마켓 자체등급분류 현황은 지난해에 비해 2만 1744건 증가했다. 이 중 오픈마켓 게임에 대한 모니터링은 7873건 실시되었고, 지난해 대비 1643건 증가한 수치다.</p> <p>한경닷컴 게임톡 황인선 기자 enutty415@gmail.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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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보드 게임사 90.6% 개정 게임법 시행령 준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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