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국가개조] 檢, '官피아 수사' 특수부 만든다

전국 검사장 회의


[ 양병훈 기자 ]
검찰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관(官)피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대대적인 공직사회 비리 단속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21일 대검 청사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민관유착 부패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주요 수사 대상은 관피아 범죄, 공기업 등 공공기관 비리, 공직자의 민관 유착 비리 등이다. 대검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민관유착이 세월호 참사를 가져왔다는 인식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우선 감독기관 공무원이나 고위관료가 퇴직 후 유관기관에 고문 등으로 취업해 후배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의 감시·감독 체계를 무디게 한다는 점에서다. 관련 민간기업, 민간협회에 취업한 퇴직 관료의 비리도 수사 대상이다. 특히 선박 철도 원전 등 공공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인프라 부분의 유착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 산하 특별범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지휘는 대검 반부패부가 맡는다. 민관유착 비리로 얻은 범죄수익 환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 재산을 몰수·추징한 뒤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 은닉 재산을 효율적으로 추적·환수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민관유착의 비정상적 관행이 국가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 철저한 수사로 구조적인 원인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