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관피아와 나머지 공무원

강경민 지식사회부 기자 kkm1026@hankyung.com


[ 강경민 기자 ] “모든 공무원이 관피아는 아닙니다. 박봉에도 묵묵히 국가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대부분인데….”(공무원 A씨)

본지가 지난 21일자로 단독 보도한 ‘공무원연금 지급액 20% 삭감’ 기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한 포털 사이트에서만 3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기자에게도 전국 각지의 공무원들로부터 하루에만 수십 통의 문의 전화가 걸려왔다. 본인의 연금 지급액이 얼마나 깎이게 되는지부터 ‘왜 공무원연금 지급액만 줄어야 하냐’는 거센 항의까지 다양했다.

매년 2조원이 넘는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는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본지 보도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조만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뀔 것이라는 건 확실하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직사회 개혁을 서두르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도 빨라지는 분위기다.

문제는 모든 공무원이 관피아가 아니라는 점이다. 한 공무원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극소수에 불과한 고위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태로 인해 대다수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맞는 얘기다.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낙하산으로 협회에 재취직해 방만한 경영과 부실한 관리를 일삼아 온 전직 관료들은 대부분 일부 고위 공무원에 한정됐다. 그럼에도 모든 공무원들이 여론의 비난을 받는 게 현실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 사회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 중앙부처 주무관(7급)은 “최근에 어디 가서 공무원이라고 말하면 마치 부패 집단을 보는 듯 싸늘한 시선을 느끼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고 털어놨다.

정년 보장에만 기댄 채 무사안일 행태를 일삼는 공직 사회의 잘못된 문화는 분명 척결돼야 한다. 하지만 많지 않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전체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을 위해서라도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에 대해선 사기를 북돋아 줘야 민간인 출신 공무원 임용도 늘릴 수 있다.

강경민 지식사회부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