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부문 신뢰도, OECD 꼴찌 수준"

현대경제硏 사회자본 보고서


[ 마지혜 기자 ] 한국은 정부와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주요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십년간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한국의 사회 시스템은 여전히 후진적이라는 의미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5일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자본 지수는 10점 만점에 5.07점으로 OECD 32개 회원국 중 29위에 그쳤다. 1위 노르웨이(6.66점), 2위 뉴질랜드(6.54점)보다 한참 낮고 OECD 평균(5.80점)에도 못 미쳤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헝가리(30위) 에스토니아(31위) 그리스(32위)뿐이었다.

부문별로 보면 공적 사회자본 지수는 한국이 4.75점으로 OECD 평균(5.37점)을 한참 밑돌며 28에 그쳤다. 이 중 공공 부문에 대한 신뢰도는 4.11점으로 32개국 중 31위에 그쳤다. 1위인 스위스(6.85점)는 물론 22위인 일본(4.86점)과도 격차가 컸다. 특히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가 2.34점으로 OECD 평균(5.41점)의 절반도 안됐다. 정부와 교육 체계에 대한 신뢰도 각각 27위와 29위로 저조했다.

■ 사회자본

공동체의 협력과 발전을 촉진하는 유·무형의 자본을 일컫는 말로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신뢰, 배려 등을 뜻하는 사적 사회자본과 정부와 사법체계 등에 대한 신뢰, 참여 등을 뜻하는 공적 사회자본으로 나뉜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