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회계기준원에 일본공인회계사협회와 정부 관계자 방문
한국회계기준원, 한국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제정 과정 등 설명
이 기사는 05월27일(11:2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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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영리조직은 수익사업을 하는 곳도 많은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통일된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비영리조직 범위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가 큰 난제 중 하나다.”(모리 요이치 일본공인회계사협회(JICPA) 자율규제·업무본부 연구원)
“범위를 먼저 결정하려면 업무 진도가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일단 전형적인 비영리조직을 모델로 삼아 회계기준을 만들고 이를 적용해야 하는 비영리조직 범위는 나중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권성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지난 27일 오후 한국회계기준원 회의실. 권성수 상임위원을 비롯한 한국회계기준원 임직원들이 일본인들과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주제로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날 한국회계기준원을 방문한 일본인들은 일본 내각부 소속 '공익인정 등 위원회 사무국'의 마츠마에 에리코 과장, JICPA 소속의 모리 요이치 연구원, 사와키 유미 연구원 등 세명.
이들은 한국회계기준원이 사립학교 병원 복지법인 등 모든 비영리조직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일된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지난해 조속하게 제정할 수 있었던 경험을 직접 듣기 위해 방한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작년 3월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연구에 착수해 작년 8월 기초안을 공개했다. 현재는 이해관계자와 회계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회계기준 최종안을 만들고 있는 단계다.
일본은 한국보다 앞선 약 10년전부터 모든 비영리조직들이 쓸 수 있는 통일 회계기준 연구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 후 연구 작업은 상당기간 지지부진하다가 2~3년전부터 다시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 사회복지법인들이 자금을 유용하는 사건이 발생해 비영리조직의 회계투명성 제고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일본은 작년 7월 JICPA 주도로 ‘연구보고서 25호’를 내고 사립학교 복지법인 시민단체 등 비영리조직별로 제각각 마련돼 있는 회계기준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날 일본 내각부, JICPA 등 일본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제정 작업에 관여하고 있는 공무원과 연구원이들이 한국회계기준원을 방문한 것도 이 작업의 일환이다.
김재호 한국회계기준원 책임연구원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인 참석자들은 한국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내용 자체는 물론이고 기준 제정 배경부터 절차, 적용 범위, 대학 복지법인 등 이해관계자 반응, 정부와의 협력 방안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질의를 했다”며 “한국이 전면 도입한 국제회계기준(IFRS)과 비영리조직회계기준과의 상충 가능성 등 매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다”고 전했다.
모리 JICPA 연구원은 “일본의 좋은 점이나 나쁜 점이 다양한 관계자의 합의 형성을 너무 중요시한다는 점”이라며 “한국회계기준원이 정부와 협력해 가면서 속도감 있게 비영리조직회계기준 공개초안을 만든 것에 대해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일본이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만드는데 앞으로 한국의 지혜를 계속 전수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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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 한국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제정 과정 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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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영리조직은 수익사업을 하는 곳도 많은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통일된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비영리조직 범위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가 큰 난제 중 하나다.”(모리 요이치 일본공인회계사협회(JICPA) 자율규제·업무본부 연구원)
“범위를 먼저 결정하려면 업무 진도가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일단 전형적인 비영리조직을 모델로 삼아 회계기준을 만들고 이를 적용해야 하는 비영리조직 범위는 나중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권성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지난 27일 오후 한국회계기준원 회의실. 권성수 상임위원을 비롯한 한국회계기준원 임직원들이 일본인들과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주제로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날 한국회계기준원을 방문한 일본인들은 일본 내각부 소속 '공익인정 등 위원회 사무국'의 마츠마에 에리코 과장, JICPA 소속의 모리 요이치 연구원, 사와키 유미 연구원 등 세명.
이들은 한국회계기준원이 사립학교 병원 복지법인 등 모든 비영리조직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일된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지난해 조속하게 제정할 수 있었던 경험을 직접 듣기 위해 방한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작년 3월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연구에 착수해 작년 8월 기초안을 공개했다. 현재는 이해관계자와 회계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회계기준 최종안을 만들고 있는 단계다.
일본은 한국보다 앞선 약 10년전부터 모든 비영리조직들이 쓸 수 있는 통일 회계기준 연구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 후 연구 작업은 상당기간 지지부진하다가 2~3년전부터 다시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 사회복지법인들이 자금을 유용하는 사건이 발생해 비영리조직의 회계투명성 제고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일본은 작년 7월 JICPA 주도로 ‘연구보고서 25호’를 내고 사립학교 복지법인 시민단체 등 비영리조직별로 제각각 마련돼 있는 회계기준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날 일본 내각부, JICPA 등 일본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제정 작업에 관여하고 있는 공무원과 연구원이들이 한국회계기준원을 방문한 것도 이 작업의 일환이다.
김재호 한국회계기준원 책임연구원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인 참석자들은 한국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내용 자체는 물론이고 기준 제정 배경부터 절차, 적용 범위, 대학 복지법인 등 이해관계자 반응, 정부와의 협력 방안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질의를 했다”며 “한국이 전면 도입한 국제회계기준(IFRS)과 비영리조직회계기준과의 상충 가능성 등 매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다”고 전했다.
모리 JICPA 연구원은 “일본의 좋은 점이나 나쁜 점이 다양한 관계자의 합의 형성을 너무 중요시한다는 점”이라며 “한국회계기준원이 정부와 협력해 가면서 속도감 있게 비영리조직회계기준 공개초안을 만든 것에 대해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일본이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만드는데 앞으로 한국의 지혜를 계속 전수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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