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 걸린 '정부 개혁'] 대선공약 '정부 3.0 정책' 힘싣기…17개 시·도, 경찰청 관계도 고려

'조직' 행자부에 남기는 이유


[ 도병욱 기자 ] 청와대가 안전행정부에서 안전 및 인사 업무만 떼어내고 조직 업무를 남겨두기로 결정한 것은 ‘정부 3.0 정책’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27일 “‘정부 3.0 정책’이 (조직개편안 관련) 가장 큰 관건 중 하나였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 3.0은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새 가치 창출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부처 간 칸막이 해소와 정부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고, 취임 후에는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유 수석의 설명을 종합하면 안행부의 안전 기능은 국가안전처로, 인사 기능은 인사혁신처로 이관된다. 조직 기능은 안행부에 남게 된다. 안행부는 부 지위를 유지하면서 이름을 행정자치부로 바꾸게 된다. 국가안전처는 장관급 기구로, 인사혁신처는 차관급 기구로 만들어진다. 경찰청은 안행부 산하에 남는다.

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안전 업무를 국가안전처로 넘기고, 인사·조직 기능을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했지만, 1주일여 만에 수정된 것이다. 새로 만들어질 행정혁신처의 이름이 인사혁신처로 바뀌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유 수석은 그 배경에 대해 “정부 3.0 업무를 차관급 기구인 행정혁신처가 제대로 맡을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했다. 그는 “정부 3.0은 지자체에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를 담당하는) 안행부가 주도적으로 이끄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행정기관 조직 기능이 없이는 정부 3.0 정책을 제대로 확산할 수 없기 때문에 안행부에 조직 기능을 남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행부에서 인사 조직 기능이 모두 떨어져나가 차관급인 ‘처’로 격하되면 전국 17개 시·도단체를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작용했다.

다만 조직 기능이 안행부에 남으면서 인사혁신처가 ‘반쪽짜리 부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총무처도 인사와 조직 기능을 모두 가졌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며 “인사를 담당하면서 조직 구성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허울 뿐인 부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17부3처18청 구조에서 17부5처16청 구조로 바뀐다. 장관급 국가안전처와 차관급 인사혁신처가 새로 생기고, 차관급 해양경찰청이 없어진다. 소방방재청은 국가안전처에 흡수된다. 안행부 내 차관 자리는 2개에서 1개로 줄어든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