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대희 사퇴, 법조계 부패수준 드러냈을 뿐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어제 오후 전격 사퇴했다. 사필귀정이요 지극히 당연한 논리적 결론이라고 하겠다. 사전 검증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안 후보자 본인은 물론 청와대도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세월호 뒤처리에서부터 총리 지명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혼란스러웠던 뒤끝이어서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그는 총리 후보로 지명된 뒤 추가로 11억원의 사회기부를 약속하는 등 전관예우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최소화하기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여론의 싸늘한 벽을 넘어서진 못했다. 이번 일은 안 후보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 법조인들의 도덕 수준과 전관예우에 대한 무신경 무감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사법부의 전관예우는 그 결과에 따라 유무죄가 바뀌고 형량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엄연한 범죄행위다. 규제 생태계와 관피아 청산, 국가개조가 논의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안 후보의 총리 후보 지명 수락부터가 잘못된 일이었음이 분명해진 셈이다. 결국 관피아뿐만 아니라 법피아에까지도 전면적인 사정의 칼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재발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사법부와 법조계야말로 국가개조, 사회개혁, 부패청산의 대상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가카빅엿’이나 지껄이고 전관예우로 1년 만에 기십억원의 수임료를 받는 정도라면 이런 법조를 국민은 과연 무엇으로 볼 것인가. 그동안 사회발전과 더불어 기업계를 비롯한 민간영역의 부패는 상당 부분 개선된 것이 사실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듯이 국가를 구성하는 행정부 전체, 공공기관 대부분, 급기야 법조에까지 광범위한 부패와 무능, 무책임이 뿌리내리고 있음이 확인됐다. 과연 누가 이 국가를 개조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