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임금체계 개편은 연공서열 완화에 초점"

외국의 임금체계 심포지엄


[ 백승현 기자 ] “일본의 물가지수가 1997년 정점을 찍은 이래 일본에서는 이렇다 할 노사 대립이 없었다. 임금인상을 요구하지 않는 노동조합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본에서 투쟁이 자취를 감춘 이유는 따로 있다.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임금보다 고용안정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임금체계 개편과 노사관계’ 주제발표를 맡은 이시다 미쓰오 일본 도시샤대 교수(노사관계학)는 28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외국의 임금체계 비교를 통한 국내 임금체계 개편 방향’ 국제심포지엄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시다 교수는 일본노사관계연구협회·일본노무학회 이사를 맡고 있는 임금체계 분야 전문가다.

이시다 교수는 일본의 임금체계 개편 과정을 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네 단계로 구분하고 “모든 시기에 걸쳐 임금체계 개혁의 초점은 연공급 성격을 완화하는 데 맞춰져 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196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를 임금체계 개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로 꼽았다. 이시다 교수는 “일본 경제가 급속 성장하면서 노사 대립관계가 노사 협력관계로 전환되는 과도기였다”며 “노사 모두 학력이 아닌 능력·성과에 따른 임금체계가 바람직하다는 공감대도 이때 생겨났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레인하드 반뮐러 독일 튀빙겐대 노동기술문화연구원장은 “임금체계 개편은 매우 복잡한 사안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고, 노사 간 풀어야 할 갈등이 많다”며 “특히 임금 개혁으로 상대적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단순 생산직 판매직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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