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무제표상 정부부채 1117조9000억원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재무제표상의 중앙정부 부채가 전년보다 215조원 증가한 1117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는 결산 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친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결산보고서는 지난달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결산 결과 중 감사원이 지적한 재무제표 등의 오류 사항을 수정해 반영한 것이다.

수정된 재무제표의 국가 자산은 1666조3000억원, 부채는 1117조9000억원, 순자산은 548조4000억원이다. 전년보다 늘어난 부채가 215조8000억원에 달했다.

부채가 이렇게 크게 증가한 것은 공무원·군인연금의 미래 지출액 예상치인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 변경 때문이다.

연금충당부채는 지금 당장 생긴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연금지급 의무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다.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국공채나 차입금 등과는 성격이 다르다.

먼 미래를 예측해 계산한 수치여서 앞으로의 보수 상승률, 물가 상승률 등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금충당부채 산정 방식을 좀 더 보수적으로 바꾸고 향후 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높이면서 회계상 연금충당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채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국가채권은 223조7000억원으로 전년(2012년)보다 21조2000억원(10.5%) 증가했다.

국유재산은 912조원으로 전년보다 19조8000억원(2.2%), 물품은 10조6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15.0%) 늘었다.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회법에 따라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하는 종이보고서 인쇄 물량을 최소화하고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으로 제공해 예산을 절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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