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전투표제? 정치과잉만 더 부추길라

6·4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어제와 오늘 이틀간 치러진다. 사전투표는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선거일 닷새 전부터 이틀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전투표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투표율 제고다. 사정상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유권자를 가급적 줄여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자는 게 취지다.

취지만 놓고 보면 나무랄 이유가 없다. 하지만 과연 긍정적 측면만 있는지는 좀 생각해 볼 문제다. 도입 배경부터 문제다. 지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과정에서 야권은 투표시간 연장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이런 목소리가 올초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사실상 3일간이나 투표를 하는 사전투표제가 전면 도입됐다. 유권자 배려보다는 당리당략 차원에서 도입됐다.

낮은 투표율이 투표시간 부족 때문인지도 불명확하다. 공직선거 투표율은 단기 등락은 있지만 장기 추세상 지속적으로 떨어져왔다. 사전투표제를 도입한다고 이런 추세가 바뀔지는 의문이다. 외국에서도 사전투표제와 투표율의 관계는 일정치 않다. 캐나다 일본에서는 투표율이 높아졌지만 스페인에서는 낮아졌다. 미국에서는 사전투표제의 효용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부분은 정치과잉을 더 부추기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정치인이나 선관위는 일거리가 많아지고 온통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나라가 법석이니 좋을지 모르지만 선거제도는 간단할수록 좋다. 길어지면 부정 소지도 많아지고 후보자 유권자 모두 혼란스러워진다. 선거관리도 복잡해지고 시비도 늘어난다. 정치를 줄이는 데는 선거기간을 간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온통 정치판으로 만들 작정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