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바마의 급진적 온실가스 규제안을 보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0% 감축한다는 규제안을 내놓으며 행정명령권을 발동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대가 많은 의회를 우회해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규제안은 벌써 11월 중간선거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공화당은 이번 과격한 규제가 에너지 가격을 올리고 일자리를 없앨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오바마는 저탄소 경제가 향후 수십년간 성장엔진이 될 거라지만 사실 그 근거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얼마 전 월스트리트저널은 “97%의 과학자가 기후변화 문제가 다급하다는 데 동의한다”는 오바마의 발언을 문제 삼아 그것이 잘못된 인용임을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그래서인지 오바마는 최근 온실가스가 호흡기 질환을 초래하는 대기오염원과 같은 데서 나온다며 표현을 슬쩍 바꿨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기후변화 대책을 집권 2기 치적으로 삼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무리한 욕심이 문제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이래저래 당혹스러운 것은 산업계다. 미 상공회의소는 온실가스 규제로 연간 500억달러의 국내총생산(GDP) 감소를 우려했다.

국내 산업계도 비슷한 처지다. 급진적이기는 한국이 미국보다 더할지 모른다. 환경부는 2005년 자료를 토대로 무리하게 설정된 2020년 배출전망치(BAU) 기준 30% 감축목표를 고수하겠다고 한다. 미국은 발전부문에만 적용하지만 한국선 사실상 전 산업이다. 이미 실제 배출량이 정부 예상을 크게 뛰어넘은 상황인데도 요지부동이다. 환경부는 한술 더 떠 배출권 거래제까지 강행하려 든다. 기업들은 향후 3년간 최대 28조원의 과징금을 내야 할 판이다. 혹여 환경부가 오바마 규제안에 고무되지나 않을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