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 배상액 크게 줄어들 듯"

특허 전문가 美 브라이언 러브 교수


[ 전설리 기자 ] “삼성전자의 애플 배상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허 전문가인 브라이언 러브 미국 캘리포니아 샌타클래라대 법학과 교수(사진)는 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러브 교수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1차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미국 법학 교수 27명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삼성전자와 애플 소송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아직 배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고 당분간 그럴 것이란 점”이라며 “소송 초기 엄청난 배상액이 책정됐어도 마지막에 뒤집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1차 특허 소송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3000만달러(약 960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차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 중인 2차 소송에서는 배심원단이 지난달 2일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을 내렸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1960만달러(약 1200억원)를, 애플이 삼성전자에 15만8400달러(약 1억6000만원)를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미국 재판부의 최종 판결은 연말께 나올 전망이다.

러브 교수는 “남은 소송의 관심사는 애플이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시키는 데 성공하느냐인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애플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구글 안드로이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소송전을 시작했지만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업체들의 특허 전쟁과 관련해선 “대부분 방어하기 위해 특허권을 획득하며 이를 경쟁사를 공격하는 데 쓰지는 않는다”고 했다. 특허전은 항상 보복이 뒤따르게 마련이고, 결과적으로 양측 모두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러브 교수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은 예외적인 경우”라며 “두 회사의 소송전이 특허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 아니라 예외로 남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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