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성장 둔화 우려가 한국 경제 최대위협"

창립 7주년 '니어재단' 정덕구 이사장

官피아 척결 해법은 시장경제체제 복원


[ 마지혜 기자 ]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외교문제를 집중 연구하는 ‘니어(NEAR·North East Asia Research)’ 재단이 오는 11일 창립 7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각종 콘퍼런스와 보고서를 통해 한·중·일 3국의 역내 무역 자유화와 집단안보 체제 구축 가능성, 북·중 관계 변화를 진단해온 니어재단은 요즘엔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과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 정세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창립 첫해부터 재단을 이끌어온 정덕구 이사장(66·사진)은 지난 5일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중국의 성장 둔화는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위협으로 지금부터 그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통일 대박론’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정 이사장은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더라도 국제 사회가 한국에 (북한을) 그냥 맡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강대국들이 각자 국익을 계산해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포스트 김정은 체제’가 곧바로 한국 주도의 통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 이사장은 “한국이 영향력을 높이려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고 원조를 해야 한다”며 “북한과의 협상에서 한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화두로 떠오른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과 관련해선 “국가개조의 핵심은 시장경제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지 법을 고치고 공무원을 다잡는 게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시장의 가격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 보니 사업자가 비용을 줄이려고 불법을 자행하거나 뒷돈을 챙기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1971년 행정고시 10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부 차관과 산업자원부 장관까지 지낸 고위 관료 출신이지만 정 이사장은 공직사회 개혁의 해법을 ‘시장’에서 찾은 것이다. 그는 연구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운영비 대부분을 시민들의 소액 기부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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