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진 정치부 기자) 감사원이 9일 외교부 재외공관들이 수십억원의 세금을 낭비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거짓 출장비와 영수증을 청구하거나 공관 운영경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개인의 비리 뿐만이 아닙니다. 외교부는 예산 삭감을 우려해 남은 돈을 직원들이 나눠먹기 해서 다 써버리는 ‘꼼수’도 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생활환경개선비’입니다.
2011년 외교부는 근무 여건이 열악한 특수지 공관 99곳 중 44곳을 해제하면서 이곳 직원들의 수당이 줄자 생활환경개선비 명목으로 3년 간 수당을 보전해줬습니다.
2012년에는 지급인원이 863명인데 1031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과다 편성해 11억7000만원을 남겼고, 이를 102개의 관련 공관 직원들에 1인당 1200달러씩 총 80만 달러(한화 8억6000만원)를 부당 지급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과 올해 따낸 생활환경개선비 예산은 338만400달러(37억8600만여원)에 달합니다.
이밖에 5년간 차석대사를 포함한 65명에게 2008년부터 작년까지 개인이 부담해야 할 주택관리비를 공관에서 부담해 57만 유로(8억3000만원)를 부당지원한 것도 이번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외교관들은 “생활환경개선비라고 해봤자 1인당 월 10~50만원 수준이다”, “하루 24시간 근무체제인 해외공관의 업무량으로 따지면 수당이 적은 것”이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번에 감사원에 적발된 사례 중 하나는 재외공관의 복리후생의 ‘위엄’을 보여줍니다. 주제네바대표부 2등 서기관이 2012년 9월부터 작년 8월까지 자녀 1명의 1년치 학자금으로 2만3819프랑(2700여만원)을 지원받았는데, 개인 사정으로 자녀가 중도에 귀국했음에도 남은 학자금 9528프랑(1085만원) 반납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초·중·고생 자녀 학비로 웬만한 신입사원 연봉을 한 번에 받고 1000만원을 꿀꺽한 셈이죠. 이 서기관은 자녀가 국내 학교에 재입학하면서 자녀학비보조수당 45만9500원도 신청해서 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스위스 최고급 국제학교를 다닐 때 학비가 연간 3000만원이었으니, 이 서기관 자녀도 스위스의 유명한 국제학교 중 하나에 다녔나 봅니다. 재외근무수당, 배우자 수당, 특수지 수당까지 수당이 꽤 많은 것 같은데, 그것도 모자라서 생활환경개선이 더 필요했던 걸까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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