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원화값] 규제에 가로막힌 의료·금융·관광…원高 반사이익 못누리는 내수산업

[ 주용석 기자 ] 글로벌 환율전쟁이 격화하면서 내수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가파른 환율 하락으로 수출 여건 악화에 따른 충격을 상쇄하려면 내수를 키워야 한다는 점에서다. 원·달러 환율 하락세(원화 강세)는 내수 측면에선 긍정적 요인이기도 하다.

내수를 살리려면 우선 서비스업 육성이 시급하다. 최근 한국 경제에서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하고 서비스업 일자리는 늘어나는 추세다.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서비스업을 키워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내 서비스업 일자리는 대부분 ‘고용의 질’이 낮다. 음식업, 도·소매업 등 생산성이 낮은 분야에서 서비스업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런 이유로 의료, 금융, 교육, 관광, 소프트웨어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문제는 이런 분야는 규제가 겹겹이 둘러쳐져 있어 산업 발전이 더디다는 것이다. 경제계에서 규제 개혁을 요구하는 까닭이다. 정부는 지난 3월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열고 현 정부 임기 내 경제규제 20% 감축, 신설 규제 도입시 동일 비용의 기존 규제 감축 등 파격적인 규제 개혁 방안을 꺼냈다,

세월호 참사로 안전과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규제는 강화해야 하지만 그 밖의 규제는 과감히 손질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세월호 이후 시들해진 소비심리를 되살리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세월호 충격으로 국민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민간 소비가 위축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경제 전망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의 여파 등을 감안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에서 3.7%로 하향 조정하면서 민간소비 둔화를 ‘아킬레스건’으로 꼽았다. 당초 3.6%로 전망했던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을 2.7%로 끌어내린 것.

기획재정부는 최근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공무원들의 청사 밖 식당 이용 독려, 공무원 복지포인트 조기 사용 장려 등 소비심리 진작 카드를 꺼냈다. 또 30대 그룹 사장단을 불러 그동안 중단했던 투자와 고용, 마케팅을 재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전반적으로 되살아나지 않으면 소비 둔화를 피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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