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11일 "복지부로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뱃세 인상 권고를 받아들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으로서 담뱃세 인상을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한국 등 FCTC 당사국들에 "담뱃세 수준을 현재보다 50% 정도 올려야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국산 담뱃값은 2004년 이후 약 10년 동안 2500원에 묶여있는 상태다.
복지부는 올해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 설득에 나서, 이르면 내년 초께 담뱃세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는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국장은 가격 인상 폭과 관련해선 "아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나, '상당 폭' 올려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일단 한 번 올려놓고 이후에는 물가에 연동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와의 협의 상황에 대해서는 "기재부로서는 물가를 걱정하는 것인데, 담배가격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재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라며 "정부 안에서도 큰 이견은 없지 않나 생각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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